| 제목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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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6-20 | 조회수 | 22201 | ||
| 첨부파일 |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_.pdf
(파일크기 : 3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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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인지보고․수사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 기대효과 : 형벌의 일반적 예방 효과와 누수 보험금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하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지연․거절 등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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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험사기대응단 | 담당팀 | 조사기획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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