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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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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기 뿌리뽑겠습니다
등록일 2016-09-29 조회수 5488
첨부파일 pdf파일다운로드 160923.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보험사기 뿌리뽑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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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

-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14년 한해동안 총4조 5천억원, 가구당 23만원 및 1인당 8.9만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보험연구원, '16.9.26)

* 보험사기 적발규모(억원):('13)5,190→('14)5,997→('15)6,549→('16상)3,480

- 최근에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경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험사기대응단 담당팀 조사기획팀
자료문의 3145-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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