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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보험료 환급제도 안내

개요 및 취지

보험사기자의 범죄 표적이 된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 자동차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된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

환급대상 기준

피해 보험사가 관련 자동차사고가 보험사기건임을 인지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증보험료 환급

  1.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件
  2.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件 중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

환급 절차

  •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확인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할증보험료를 환급
  • 사고 이후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라도 사고 당시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할증보험료 환급
  • 계약자가 할증보험료 환급 신청시 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 하지 않으며 보험회사는 환급 안내 후 계약자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
세부절차 안내(하단 내용 참조)
  1. 1. 보험사1은 개발원에서 환급대상자(계약) 추출
  2. 2. 개발원에서 환급대상자(계약) 추출하여 보험사2에 전송
  3. 3. 보험사2에서는 보험 사기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개발원은 과납보험료환급조회시스템을 통해 안내
  4. 4. 보험사2는 금감원에서 담당부서와 업무보고서 통해 환급실적을 보고 받음
  1.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보험사1)에서 사고건을 추출하여 개발원 전송(매월)
  2. 개발원에서 환급대상자를 추출하여 피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보험사2)에 전송(매월)
  3. 보험사2에서는 보험료를 정정하여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환급(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http://aipis.kidi.or.kr)에서도 안내)(매월)
  4. 금감원은 환급실적을 보고 받고 회사별 환급 현황 등 관리 및 환급 독려(분기)
보험사기 피해로 인항 과납보험료 조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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