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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특성

1사기피해의 간접성과 광범위성

보험사기는 외견상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됨

따라서, 보험사기의 피해는 많은 사람에게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음

3사기의 복잡성과 다양성

다른 범죄의 결과로서 보험사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 방화와 같은 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띰

또한, 보험은 일상생활 주변의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보험사기의 수법이 매우 다양함

3공범에 의한 범죄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주범이 대부분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범행에 능숙한 공범이 보험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보험금청구 절차를 밟음

보험사기는 보험약관이나 계약내용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내부종사자의 묵인, 방조, 공모행위가 많아지고 있음

4조직화·지능화

최근 보험사기는 폭력조직, 병·의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다수인이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고의 사망사고(교통사고, 방화 등)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지능화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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