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병원장이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유치하여 보험금 편취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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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병원 병원장 'A'는 '10년경부터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 환자들(130여명)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16.10월 검찰 송치)
특이사항
- 병원장은 책상에 '보험사 돈은 눈먼 돈' 등의 문구가 적힌 메모 등을 적어 놓고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 환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병원 협조 환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설득하면서 수사를 방해
사례2 : 손해사정사와 의사 등이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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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손해사정사 'A'는 환자, 지인 등 800여명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알선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 환자들이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 39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16.3월 검찰 송치)
특이사항
- 손해사정사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장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험사기에 악용하여,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17억 5천만원 상당)로 받음
사례3 : 전직 보험설계사가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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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전직 보험설계사 'A'는 자녀 2명과 함께 13개 보험사에 63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 1억 3천만원을 편취 ('16.8월 검찰 송치)
특이사항
- 보험설계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지 않도록 보험금 청구 시기 등을 지능적으로 조절하여 청구
사례4 : 허위 실종신고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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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A'는 남편 'B'를 기도원으로 보낸 후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고, 5년 경과 후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보험금 15억원을 편취 ('16.6월 검찰 송치)
특이사항
- 현행법상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면 법원 실종선고를 통하여 '사망의제*'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봄
사례5 :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공장을 고의 방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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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 사장 및 상무인 'A' 등 2명은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 화재보험 계약에 가입하고, 약 4개월 후 회사 공장을 고의로 방화하여 화재보험금 14억원을 편취 ('16.3월 검찰 송치)
특이사항
- ㈜○○○는 사건 발생 5년 전에도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보험 가입 4개월만에 화재보험금 9억원을 수령한 사실 등에 착안,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여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