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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폐해

  •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우리 모두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 보험사기는 사고 및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1인명경시풍조의 조장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혈연·지연 등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고의적으로 살상하고 훼손함

돈을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악용하여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불건전한 사고를 사회에 전염시킴으로써 건전한 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음

2배금·기회주의자 양산

정당한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하거나 경제적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경제적 횡재를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결국은 타락시킴

3보험요율의 인상

보험사기로 인하여 예정된 손해율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전체 보험계약자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함

4보험제도 존립기반 약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손해율이 증가하여 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음

  • 이는 일부 보험사기범죄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대부분 선의의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본질을 흔들어 보험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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