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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형사판례

"보험사기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1.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고의사고

2.허위사고

3.운전자 바꿔치기

4.사후가입

5.피해과장


1.고의사고 - 사례 ①

피고인은 야간에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고의로 보닛에 부딪친 다음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

  •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
  •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들어 앞 보닛 부분에 부딪친 다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고의사고 - 사례 ②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통장 개설

  •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발견하고 그 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팔 부분을 부딪친 다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 '12년 11월부터 '13년 1월경까지 같은 방법에 의한 범행횟수가 무려 25회에 이름

징역 1년 6월


1.고의사고 - 사례 ③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충격이 경미한 관계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

  •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택시의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의 진행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고발생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

징역 1년


1.고의사고 - 사례 ④

피고인들은 덤프트럭 운전자들로서 인적이 드문 오르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 피고인들은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르막길 구간에서 한 차량의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후진하게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허위사고 - 사례 ①

피고인은 전직 보험설계사로서 애인 및 친동생과 공모하여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동 인적사항 및 여러 개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

  •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회사에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

1심 - 징역 2년 6월, 2심 - 징역 2년 4월


2.허위사고 - 사례 ②

피고인은 전직 보험설계사로서 뇌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질환이 있는 타인을 이용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

  • 실제로 뇌출혈 기왕력이 있는 사람을 마치 그 보험가입자인 것처럼 꾸며 대신 뇌질환 검사를 받게 한 후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

징역 2월


2.허위사고 - 사례 ③

피고인들은 병원장, 외과의사, 원무부장으로서 공모하여 허위의 입원을 하려는 환자 87명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동 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록 및 외출·외박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입원확인서를 발급

  • 편취금액 규모가 매우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 결정

1심 - 1년 6월, 2심 - 1년 6월


2.허위사고 - 사례 ④

아내가 고의로 남편의 내연녀를 화물차로 충격하여 전치 16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으나, 치료비 마련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가장

  • 남편은 내연녀가 아내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아내가 동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내연녀를 다치게 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에 아내와 내연녀가 동의

아내(징역 3년), 남편(징역 1년), 내연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허위사고 - 사례 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불상의 차량이 자신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 편취를 시도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불상의 차량이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인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벌금 800만 원


3.운전자 바꿔치기 - 사례 ①

피고인들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렌터카를 임차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실제로 임차인 외의 타인이 운행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

  • 차량대여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타인에게 차량 또는 키를 양도하였을 경우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가 아닌 임차인이 운전을 하였던 것처럼 가장

벌금 150만 원


3.운전자 바꿔치기 - 사례 ②

차량 실소유자가 아닌 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하여 마치 실소유자가 차량운행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

  • 실소유자가 아닌 자가 차량 운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와 사전모의하여 실소유자가 차량 운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

벌금 100만 원


4.사후가입 - 사례 ①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충격하자 친구인 보험설계사를 이용하여 뒤늦게 보험가입 후, 사고일시를 보험가입 이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설계사 친구에게 부탁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일시를 실제 사고일보다 2일 후로 신고

벌금 200만 원


4.사후가입 - 사례 ②

피고인은 6~7세경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도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

  •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을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편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피해과장 - 사례 ①

피고인들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최장 736일에 달하는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

  •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에 따라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입원 등록만 하고 외출·외박을 계속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1심 - 징역 3년, 2심 - 2년 6월


5.피해과장 - 사례 ②

경미한 통증으로도 입원이 용이하고 통원치료를 받아도 입원으로 처리해 주는 병원에 입원한 후 허위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

  • 좌골신경통 등의 상해로 진단을 받은 다음 수시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병실을 이탈하였고 위 상처가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관계자와 합의하여 동 기간 전일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의 치료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5.피해과장 - 사례 ③

세 모녀가 질병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

  • 천식, 두통 등 피고인들의 증세에 대한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들을 진찰하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징역 1년 6월


5.피해과장 - 사례 ④

일가족 5명이 입원일당 및 질병 등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 53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하고, 자녀까지 보험사기에 동원하여 보험금을 편취

  • 피고인들은 통원이나 교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후 장기입원을 하거나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

1심 - 징역 2년, 2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전에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근거하여 판결하였음

【형법】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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