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체계 그림 설명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특별조사팀(SIU)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써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지급 단계에서 나타난 보험사기 혐의 조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 등을 실시하며,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수사(조사) 의뢰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교통부와 상호 협력하여,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적발된 보험사기는 검·경찰, 법원으로 고발조치합니다.
•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검찰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대규모 보험사기범죄를 전담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에 관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 수행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심사와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이나 허위 입원 등의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명단 및 부재여부 확인, 외출·외박 허락 및 허위 기록관리 등의 점검을 위한 법적근거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대한 주무부처입니다.
• 검찰은 보험사기 관련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사기죄의 적용청구 등 보험사기범죄 수사를 지휘합니다.
• 경찰은 자체적으로 포착하거나 금융감독원·보험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사기 혐의점에 대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