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2001년 12월부터 설치하여 보험회사 등의 인지보고, 보험사기신고센터 등을 통해 취득한 보험사기 혐의건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 및 상시 조사 실시

  •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문제분야(손해율 불량분야, 병·의원 개입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함
  • 보험회사의 실시간 인지보고와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일반인이 제보한 제반 혐의정보에 대해 상시조사 실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과거 조사자의 직관, 경험 등에 의존한 수작업의 조사방법을 탈피하고 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일반인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및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보험사기 전담부서에 설치
  •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인터넷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화면 설치

보험사기 방지실태를 경영실태평가 제도에 반영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부문에 추가하여 평가함

※ 평가 내용

  • 경영진의 보험사기방지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종합 정책 시행여부
  •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제도의 마련
  • 보험사기방지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 조치

보험사기 연루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14.7.15.부터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을 위반하여 ①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②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정의 확인절차를 통해 업무정지(6개월 이내), 등록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제정('16.9.30. 시행)으로 보험사기가 법률상 범죄행위로 명확히 정의되고 일반국민에게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사전 예방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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