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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통계

보험사기 적발추이 2016년 적발금액(생보) 963억원, 적발금액(손보) 6,222억원, 적발금액(전체) 7,185억원, 적발인원(생보) 8,189명, 적발인원(손보) 74,823명 2017년 적발금액(생보) 728억원, 적발금액(손보) 6,574억원, 적발금액(전체) 7,302억원, 적발인원(생보) 6,801명, 적발인원(손보) 76,734명 2018년 적발금액(생보) 744억원, 적발금액(손보) 7,238억원, 적발금액(전체) 7,982억원, 적발인원(생보) 6,769명, 적발인원(손보) 72,410명 2019년 적발금액(생보) 785억원, 적발금액(손보) 8,025억원, 적발금액(전체) 8,809억원, 적발인원(생보) 9,883명, 적발인원(손보) 82,655명 2020년 적발금액(생보) 771억원, 적발금액(손보) 8,215억원, 적발금액(전체) 8,986억원, 적발인원(생보) 11,737명, 적발인원(손보) 87,089명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백만원,명, %)
보험사기 적발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적발금액 생 보 74,371 78,458 77,099 △1.7
손 보 723,790 802,453 821,494 2.4
798,161 880,912 898,592 2.0
적발인원 생 보 6,769 9,883 11,737 18.8
손 보 72,410 82,655 87,089 5.4
79,179 92,538 98,826 6.8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고의 사고 108,190 13.6 110,148 12.5 138,546 15.4 28,398 25.8
  자살,자해 54,336 6.8 63,728 7.2 71,283 7.9 7,555 11.9
살인,상해 2,020 0.3 3,325 0.4 3,718 0.4 393 11.8
고의충돌 34,626 4.3 33,905 3.8 52,273 5.8 18,368 54.2
자기재산 손괴 1,271 0.2 1,278 0.1 1,674 0.2 396 31.0
보유불명사고 167 0.0 397 0.0 300 0.0 △97 △24.4
방화 15,770 2.0 7,515 0.9 9,298 1.0 1,783 23.7
허위 · 과다 사고 581,007 72.8 644,835 73.2 591,445 65.8 △53,390 △8.3
  허위(과다)입원 100,268 12.6 97,557 11.1 79,214 8.8 △18,343 △18.8
허위(과다)진단 28,510 3.6 23,839 2.7 27,513 3.1 3,674 15.4
허위(과다)장해 47,572 6.0 71,802 8.2 79,033 8.8 7,231 10.1
허위사망,실종 35 0.0 298 0.0 720 0.1 422 141.6
허위수술 1,310 0.2 5,025 0.6 4,299 0.5 △726 △14.4
사고내용조작 165,655 20.8 185,501 21.1 147,258 16.4 △38,243 △20.6
피해자(물) 끼워넣기 5,170 0.6 5,828 0.7 2,814 0.3 △3,014 △51.7
음주,무면허 운전 74,268 9.3 87,813 10.0 81,340 9.1 △6,473 △7.4
고지의무위반 82,697 10.4 85,571 9.7 97,722 10.9 12,151 14.2
사고 후 보험가입 3,658 0.5 5,594 0.6 2,427 0.3 △3,167 △56.6
차량도난 1,578 0.2 1,323 0.2 2,027 0.2 704 53.2
운전자 바꿔치기 54,958 6.9 58,485 6.6 52,318 5.8 △6,167 △10.5
사고차량 바꿔치기 15,328 1.9 16,198 1.8 14,760 1.6 △1,438 △8.9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53,854 6.7 54,113 6.1 87,816 9.8 33,703 62.3
  사고피해 과장 6,058 0.8 36,049 4.1 44,837 5.0 8,788 24.4
병원 과장청구 24,748 3.1 5,430 0.6 28,071 3.1 22,641 417.0
정비공장 과장청구 23,048 2.9 12,634 1.4 14,908 1.7 2,274 18.0
기타 55,110 6.9 71,816 8.2 80,785 9.0 8,969 12.5
전 체 798,161 100.0 880,912 100.0 898,592 100.0 17,680 2.0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고의 사고 6,445 8.1 7,831 8.5 10,225 10.3 2,394 30.6
  자살,자해 778 1 791 0.9 858 0.9 67 8.5
살인,상해 36 0.0 46 0.0 72 0.1 26 56.5
고의충돌 5,444 6.9 6,718 7.3 9,100 9.2 2,382 35.5
자기재산손괴 93 0.1 78 0.1 118 0.1 40 51.3
보유불명사고 64 0.1 170 0.2 44 0.0 △126 △74.1
방화 30 0.0 28 0.0 33 0.0 5 17.9
허위·과다사고 63,128 79.7 75,918 82.0 72,884 73.7 △3,034 △4.0
  허위(과다)입원 7,788 9.8 6,449 7.0 4,972 5.0 △1,477 △22.9
허위(과다)진단 1,575 2.0 4,151 4.5 3,561 3.6 △590 △14.2
허위(과다)장해 2,739 3.5 1,710 1.8 4,965 5.0 3,255 190.4
허위사망,실종 3 0.0 4 0.0 8 0.0 4 100.0
허위수술 239 0.3 486 0.5 1,026 1.0 540 111.1
사고내용조작 11,424 14.4 18,512 20.0 13,606 13.8 △4,906 △26.5
피해자(물) 끼워넣기 720 0.9 932 1.0 981 1.0 49 5.3
음주,무면허 운전 13,398 16.9 15,327 16.6 14,754 14.9 △573 △3.7
고지의무위반 10,254 13.0 12,505 13.5 15,774 16.0 3,269 26.1
사고 후 보험가입 710 0.9 1,050 1.1 521 0.5 △529 △50.4
차량도난 74 0.1 69 0.1 71 0.1 2 2.9
운전자 바꿔치기 10,823 13.7 10,794 11.7 9,057 9.2 △1,737 △16.1
사고차량 바꿔치기 3,381 4.3 3,929 4.2 3,598 3.6 △331 △8.4
피해과장사고(자동차) 6,318 8.0 5,155 5.6 8,155 8.3 3,000 58.2
  사고피해 과장 2,691 3.4 2,499 2.7 3,440 3.5 941 37.7
병원 과장청구 791 1.0 372 0.4 3,161 3.2 2,789 749.7
정비공장 과장청구 2,836 3.6 2,284 2.5 1,554 1.6 △730 △32.0
기 타 3,288 4.2 3,634 3.9 7,552 7.6 3,918 107.8
전 체 79,179 100 92,538 100 98,826 100 6,288 6.8
 
보험종류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보험종류별 적발금액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74,371 9.3 78,458 8.9 77,099 8.6 △1,359 △1.7
  보장성보험 73,785 9.2 78,276 8.9 76,652 8.6 △1,624 △2.1
손 해 보 험 723,790 90.7 802,453 91.1 821,494 91.4 19,041 2.4
  자동차 332,078 41.6 359,290 40.8 382,992 42.6 23,702 6.6
장기 356,110 44.6 405,289 46.0 391,555 43.6 △13,734 △3.4
전 체 798,161 100 880,912 100 898,592 100 17,680 2.0
 
보험종류별 적발인원
(단위: 명, %)
보험종류별 적발인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생 명 보 험 6,769 8.5 9,883 10.7 11,737 11.9 1,854 18.8
  보장성보험 6,732 8.5 9,864 10.7 11,721 11.9 1,857 18.8
손 해 보 험 72,410 91.5 82,655 89.3 87,089 88.1 4,434 5.4
  자동차 49,095 62.0 53,501 57.8 56,418 57.1 2,917 5.5
장기 22,080 27.9 27,840 30.1 29,449 29.8 1,609 5.8
전 체 79,179 100 92,538 100 98,826 100 6,28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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