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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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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한 행정제재(등록취소 등)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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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형?지능형 범죄로서, 살인,방화,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죄의식이 없고 모방심리 존재

ㅇ 이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주변의 친구,이웃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 연간 4조 5,000억원의 민영보험금 누수 추정(보험연구원)

ㅇ 의료기관(병원?한방병원 등)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 연간 2,920~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금 누수 추정(서울대,보험연구원)

□ 한편,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ㅇ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주요 보험사기 적발 및 행정제재 사례를 소개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ㅇ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 아울러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은 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ㅇ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험사기대응단 담당팀 조사기획팀
자료문의 3145-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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