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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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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합니다.
등록일 2021-03-25 조회수 3688
첨부파일 pdf파일다운로드 210325_금융감독원 금소처장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식 인사말씀.pdf
pdf파일다운로드 210325_15시 이후 보도 가능_보도자료_금감원은 건보공단과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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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파일다운로드 210325_금융감독원 금소처장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식 인사말씀.hwp
□ (개요)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3.25.(목)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

* 양 기관은 ‘13년 MOU를 바탕으로 필요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왔으며, 금번 조사협의회는 공,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

□ (추진배경)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에도 발생*하므로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

*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하여 환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편취하고, 동 보험사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 부당청구

- 이에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하여 보다 적극 대응하고,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도록 공조체계 개선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험사기대응단 담당팀 보험조사팀
자료문의 3145-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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