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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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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7-29 조회수 3896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210729 보험조사협의회 개최F.hwp
pdf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210729 보험조사협의회 개최F.pdf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강구함

ㅇ (제도개선) (1)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되어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 공유, (2)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추진키로 함

ㅇ (과잉진료대응) (1)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 (2)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위해 공동대응키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험사기대응단 담당팀 조사기획팀
자료문의 3145-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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